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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는 '특검'으로…민주·한국 '맞불전'

최종수정 2019.03.21 11:28 기사입력 2019.03.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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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특검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비위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을 자유한국당 인사들과 연결지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한국당은 '황운하 특검'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측의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학의ㆍ장자연 사건에 대한 국민 공분이 커지고 있다.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72%가 특검을 통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라며 특검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두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두 사건은 누가 봐도 의혹 투성이다. 김학의 사건은 경찰 압수수색 영장 네 번 기각됐고 출국금지 두 번 기각됐다. 장자연 사건도 숱한 증언이 나오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됐다"라며 "누군가 영향을 미쳐 무마한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에는 '특검'으로…민주·한국 '맞불전'

정부 측도 여당의 이러한 의혹 제기를 거들고 있다. 실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장관이던 황 대표를 비롯한 '윗선'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차관과 실ㆍ국ㆍ본부장 관련 사안이라면 장관이 알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과거 1~2차에 걸친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국당은 정부ㆍ여당의 노골적인 제1야당 대표 때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황 대표는 "저를 흠집내기 위한 방법도 가지각색"이라며 "음흉한 조작과 검은 모략, 참 가증스럽고 졸렬하다"고 했다.

한국당은 최근 무혐의로 결론 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와 관련, 이를 주도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특검을 반격의 카드로 내놨다. 앞서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측근 건설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근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던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경찰이 정치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작년 지방선거 직전에 황 청장의 무리한 공작 수사에 의해서 우리 울산시장이 낙선하고 낙마했다"며 "그 결과 지금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됐고 실질적으로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보니 황운하 경찰청장의 공작수사가 정말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지휘라인이었던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나서 여야의 '특검 전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여야가 주장하는 이들 특검이 실제로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혹여 여야가 특검을 하나씩 주고 받는다 하더라도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당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 공방전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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