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發' 정책제안 심사위에 일반국민 절반 이상 참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앞으로 국민신문고 등에서 제안받은 정부 시책이나 정책의 심사에 일반 국민들을 참여시킨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을 수립해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낸 제안의 채택률은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돌파했으나 여전히 문턱이 높다"면서 "정부의 시각으로만 심사하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각급 행정기관은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을 절반 이상 포함해야 한다. 또 창의적이지만 실시 가능성이 작다는 등의 이유로 채택되지 않은 안건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재심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거나 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인사 인센티브도 확대될 예정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