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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 선거제로 21대 총선 치르면 세종·일산 의원 수 늘어난다

최종수정 2019.03.19 13:32 기사입력 2019.03.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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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변수와 무관하게 21대 총선 시뮬레이션 해보니…춘천·순천 '맑음', 군포·부산남구 '흐림'

단독[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없이 제21대 총선을 치른다면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도 고양시 일산,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은 국회의원 수가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 군포와 부산 남구, 전북 김제·부안,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통폐합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253개 지역구 의석을 가른 인구 상·하한선은 각각 28만명과 14만명이다.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31일 기준 지역구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가 획정됐다.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225석으로 축소하는 방안(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270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자유한국당)을 놓고 팽팽히 맞서 있다. 분구와 통폐합 경계에 걸쳐 있는 '애매한 인구수'에 해당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가 치러진 13일 서울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 설치된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사무원들이 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가 치러진 13일 서울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 설치된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사무원들이 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주목할 부분은 여야의 선거제 개편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지역과 줄어드는 지역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따르면 선거일(내년 4월) 전 15개월(올해 1월)의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구를 획정한다. 국회의원 '생살여탈권'을 쥔 올해 1월 인구 수는 이미 나와 있다.


20대 총선 인구 상·하한선을 기준으로 할 때 국회의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세종이다. 통계청의 1월 지역별 인구 현황에 따르면 세종은 31만6814명에 달한다. 20대 총선 기준인 28만명을 뛰어넘는 규모다. 세종은 갑구·을구로 분구돼 2명의 국회의원 탄생이 유력시된다.

일산도 28만명의 기준선을 넘긴 대표적 지역이다. 일산동구(고양병)는 29만6167명, 일산서구(고양정)는 29만7819명에 달한다. 군포는 일산동구나 일산서구보다 적은 27만6645명의 인구인데 국회의원은 2명이다.


춘천과 순천 인구도 28만명이 넘는다. 춘천은 28만574명, 순천은 28만150명으로 20대 총선을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각각 2명의 국회의원이 뽑혀야 한다. 춘천과 함께 강원도의 대표 도시인 원주는 1월 기준으로 34만4514명인데 현재 국회의원이 2명이다. 순천 인근의 전남 여수 역시 28만3114명의 인구인데 국회의원이 2명이다.


[단독] 현 선거제로 21대 총선 치르면 세종·일산 의원 수 늘어난다



세종, 일산, 춘천, 순천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초비상이 걸린 지역도 있다. 예를 들어 ○○시의 갑구는 인구 14만명이 넘는데 을구는 14만명이 안 된다면 특정 '동'을 옮겨서 지역구를 유지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2명의 국회의원을 둔 독립된 시의 인구가 28만명이 안 된다면 국회의원은 1명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표적 사례가 군포다. 군포갑(13만8410명), 군포을(13만8235명)은 사실상 통폐합이 확정된 지역이다. 부산 남구(27만9470명)도 인구 28만명에 미달해 국회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북 김제·부안은 13만9470명,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13만7992명,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3만6942명으로 모두 14만명에 미달한다. 이들 지역은 선거구제 개편, 지역구 획정 결과와 무관하게 지역구 통폐합이 유력한 곳이다. 이 밖에 전남 여수와 경북 김천, 경북 영천·청도, 경기 연천·동두천도 인구 하한선 변화에 따라 통폐합 대상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역구가 225석으로 축소될 경우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만들어 국회에 제공했다. 인구 상하한선은 30만7120명과 15만3560명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하면 서울 종로와 서대문갑은 통폐합 대상, 경기 평택을은 분구 대상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회 요구에 따라 참고 용도로 보낸 자료일 뿐 이 내용을 토대로 지역구가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인구 상·하한선 역시 확정된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나눈 참고용"이라고 해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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