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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경음기' 이용 병역회피…운동선수·게임BJ 등 11명 적발

최종수정 2019.03.19 11:12 기사입력 2019.03.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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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음에 귀 노출시켜 청각마비…장애등록

브로커 개입, 1000만~5000만원 받아

운동선수에 게임BJ까지…'일망타진'


'자전거 경음기' 이용 병역회피…운동선수·게임BJ 등 11명 적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자전거 경음기를 통해 일시적으로 청력 장애를 만들어 병역을 회피한 운동선수 등 11명이 대거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브로커가 도입된 최초의 병역면탈 사례다.


병무청은 18일 "브로커가 개입해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8명과 공범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근처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에어혼(나팔종류)을 통해 일정 시간 귀를 고음에 노출시켰다.


이후 일시적으로 청각이 마비되자 곧바로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병역을 면제 받았다.

브로커는 "병역 면제를 받게 해주겠다"며 인터넷 동호회 회원과 동생 친구, 지인들을 모아 이 같은 방법을 전수한 뒤 1인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중에는 브로커에게 1500만원을 준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5000만원을 준 인터넷 게임 방송진행자(BJ)도 있었다. 이들은 공백기 없이 선수 생활이나 방송을 계속하기 위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무 기록지 등 과거력을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해 일시적인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2012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이후 브로커가 개입한 최초의 병역회피 사례다. 병무청은 "2017년에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브로커와 피의자들 간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다시 병역판정 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한 철저한 수사로 병역면탈 범죄자가 우리 주위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끝까지 추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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