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靑 "북미, '협상 지속' 의사 분명…이제는 '남북 대화' 차례"

최종수정 2019.03.17 18:22 기사입력 2019.03.17 18:22

댓글쓰기

지난달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

지난달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7일 "하노이 회담 합의문 채택은 무산됐지만, 북·미 양측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이번에는 남북이 대화할 차례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모두 2017년 이전과 같은 갈등과 대결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 말하지 않는 등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앞으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뒤 "우리에게 넘겨진 바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남북 대화 계획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말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올해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맞물려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 협의나 추진 상황은 없지만, 서울 답방은 그와는 엄밀히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 양측은 '비핵화' 및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이견을 내비치며 급속도로 냉각 기류를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현 상황에 대해 "여러가지 긍정적 측면에 크다"는 긍정적 진단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핵심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진 못했지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의 방식, 포뮬러(formula·공식)에 대해서는 양측이 어느 정도의 이해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완전한 비핵화' 대 '완전한 (대북) 제대 해제'라는 선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이해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서 영번 핵시설 폐기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합의 및 그에 상응한 조치(대북제재 완화 수준)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가 일치되지 않았다"면서도 "종전선언이나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북 미래 보장 등 여러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것은 없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는 협상의 대원칙 때문에 합의문에 담겨 채택되진 못했지만, 앞으로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그 가치가 매우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미 정상 간의 유대와 신뢰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매우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다"며 "합의가 무산됨으로써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내주지 않고도 앞으로의 협상에 있어서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국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등 대체로 실보다는 득이 많았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 입장에선 60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갔는데도 빈 손으로 복귀한 데 대해 많은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비핵화 협상'을 풀어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전략에 대해 "북한에 대한 유화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긍정적 분위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협상이 장기화될 수록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생산적 회담을 강조하면서 실무 협상 재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에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노력하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남·북·미 3국 정상 간 신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담이 불발됐다고 해서 '톱다운(Top-down)' 방식의 한계나 실패라고까지 지적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본다"며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들은 모두 3국 정상이 만들어 낸 '거대한 파도의 결실'로, 세 정상의 노력이 없었다면 절대 현재의 상태에 이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 정상 간의 대화에 동력이 상실되면 실무협상도 이뤄질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의 결단은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만이 견인해 낼 수 있는 만큼 3자 간 협력구도를 유지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수정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라는 최종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해서는 한미 간 의견의 차이가 없다"면서도 "관성적 대북협상 프레임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소위 '올 오어 나씽(All or nothing)' 전략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북으로 하여금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토록 하고, 소위 말하는 '스몰딜'을 '굿 이너프(Good enough) 딜'로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말했다. 이는 미국 측의 주장과는 달리 점진적 비핵화 로드맵으로 접근하겠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핵화의 '운영적 정의'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어떤 상태가 돼야 또 어느 시설이 어떻게 해체돼야만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정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이루느냐와 어떤 순서로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정하는 것이 앞으로 큰 과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브리핑에서 '북미 간 대화 중단을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한 북측의 대응으로 보여진다"며 "굉장히 주의를 갖고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다만 김 위원장이 조만간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는 국내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핵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어떻게 유지할 지에 대해 김 위원장이 곧 결심할 지도 모르겠다는, (최 부상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우회하며 한 얘기로, (최 부상의) 표현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