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은 '날치기'…바람직하지 않아”

“제1야당 외 나머지, 與의 2중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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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선거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은 다른 말로 날치기인데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법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상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비례성이 떨어지는 막강한 대통령제하에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핵심은 대통령 권한의 견제를 통한 힘의 균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현 권력구조와 특히 문재인 정권의 독선적 국정운영 행태, 집권여당의 내로남불적 운동권 선민의식을 감안하면 더욱 견제가 절실하다”며 “현재의 압도적 민심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 권한은 막강하고 폭주하는데 당이 여러 개면 제1야당 외 나머지 야당들은 예산, 기타 현실적 이유로 여당의 2중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우리 정치의 현실은 비례제를 확대하면 문재인 리스트 등 계파정치의 폐해만 커질 뿐”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