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노조 “사개특위 입법 0건”...검경 수사권 조정 촉구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쌍수)이 1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법개혁 입법을 촉구하기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경찰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는 6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쌍수 경찰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국회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활동 8개월 지나도록 법안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 위원장은 "노조가 3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사법개혁 입법 촉구 100만 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오늘 오신환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까가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행복해질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도 "오늘날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자체가 기능을 다 하고 있지 않다"며 "대한민국에서 사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민주주의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견제수단 없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나라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검찰에 무소불위의 칼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국회도 지체하지 말고 즉각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도 "민주주의 가치는 분배를 실천하는 데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치권력에서 분배를 실현하는 것으로 분배 정의를 훼손하는 자는 21대 국회의원 될 자격 없는 만큼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열망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강은석 경찰청공무원노조 사무총장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며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했으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며 "현 정부 또한 수사와 기소 군림하는 국정과제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연장된 사개특위는 오는 6월이면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이 뻔해 보인다"며 "국민 염원 져버리고 법원 통과의 절대적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않을 경우 노조는 총력투쟁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경찰공무원노조는 이후에도 사개특위와 국회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국회 앞 노숙투쟁 등 강경책도 불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사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새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선출했다. 사개특위는 이어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을 이장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건도 의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