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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Fed 의장 "지역 금융기관, 해당지역 대출 의무화해야"

최종수정 2019.03.12 15:02 기사입력 2019.03.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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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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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빈곤층에게는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재투자법(CRA·Community Reinvestment Act)'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참석, CRA를 개선하려는 규제 당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 대다수 가구는 10년 전 주택시장 붐이 꺼진 후 여전히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CRA의 원래 목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파월 의장은 "저는 저소득층 및 중간계층의 대출에 도움을 준다는 CRA의 가치관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77년에 도입된 CRA는 특정 지역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이 저소득층 등에 대출 의무 등을 소홀히 했을 때 불이익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지역의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 비율의 대출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재투자제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수차례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번번이 무산됐다. 지역금융회사들의 대출 비율을 정부가 관리할 경우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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