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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까지 압박대열 합류 "3차회담 카드는 FFVD뿐"

최종수정 2019.03.12 12:26 기사입력 2019.03.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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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석상 발언 통해 확실한 대북 협상 메시지 보내
영변플러스알파 개념 구체화
결단은 김정은 위원장 몫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지난 1월 평양 방문 이후 미국에 돌아와 단 두 번 공식석상에서 발언했다.


미국 의회 상원 출석과 우리 의회 대표단과의 만남도 있었지만 공식석상에서는 극히 발언을 삼갔다. 그런데 두 번의 발언이 극명히 대비된다.


2월1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강연이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근을 앞세우며 협상 타결을 유인하는 쪽이었다면, 이달 11일 발언은 회담 결렬 후 미국의 협상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북에 선언한 '통지문'으로 해석된다.


실무 협상 책임자인 비건 대표가 대북 압박 대열에 합류했다는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 미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이날 비건 대표의 언급으로 2차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논란이 됐던 '영변 플러스 알파(α)'라는 개념도 구체화됐다.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모두 포함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임이 분명해졌다.

비건 대표는 이날 생화학무기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단계적 비핵화를 뜻하는 '스몰 딜'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의 협상 의제에서 사라졌고 미국이 원하는 수준인 '빅 딜'에 합의해야 북측이 원하는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신호가 발신된 셈이다. 비건 대표가 언급한 '토털 솔루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FFVD를 위한 카드를 가지고 3차 정상회담에 나와야 북이 원하는 전면적 제재 완화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이상 징후가 알려지며 북의 돌발행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미 정부가 자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협상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미 정부가 현 상황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움직임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낼 경우 북한이 오히려 도발할 빌미를 줄 수 있다.


미국이 자제력을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강행한다면 국제 여론은 미국 쪽으로 쏠릴 게 분명하다. 협상장을 뛰쳐나간 것도 북한과 김 위원장의 책임이 된다.


비건 대표는 볼턴 보좌관이 등판하면서 미국 입장이 상당히 강경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처음부터 미국의 입장은 FFVD였다"고 말했다.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지금 북한이 도발한다면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셈이다.


비건 대표는 "우리(미국)는 관여를 유지하고 있고 문은 열려 있다"며 동창리발 논란의 와중에도 협상의 맥을 이어갈 뜻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사일 시험발사든 위성 탑재 로켓 발사든 어떤 조치도 북ㆍ미 협상을 지속하는 데 '생산적 조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간접적 경고를 빼놓지 않았다.


비건 대표까지 나서서 트럼프 행정부 내 일치된 빅 딜 접근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향후 대응을 위한 숙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로 대응할 경우 북ㆍ미 협상의 토대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북한도 모를 리 없다.


미국 조야에서는 동창리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김 위원장이 연초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을 의미한다는 우려가 많다.

2017년 북ㆍ미 갈등이 극대화된 후 극적으로 북ㆍ미 관계가 개선됐던 만큼 이번에도 도발을 통해 국면 전환을 유도하려는 위험한 수를 둘 수 있다는 예상이다.


결국 결단은 김 위원장의 몫이다. 김 위원장은 협상 결렬 후 하노이에서 돌아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이후 구성될 집권 2기 출범에 주력하고 있다. 회담 결렬 후에도 김 위원장은 "경제발전보다 절박한 임무는 없다" "경제 건설을 견인하는 기관차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며 경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변 외에 핵과 미사일ㆍ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비핵화를 김 위원장이 선택할 리 없다는 예상을 해왔다. 그렇다고 국민에게 경제 건설을 약속한 상황에서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에 다시 나선다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다.


만약 이런 행동에 나설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에 보복의 빌미만 줄 뿐이다. 이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처럼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한 쪽은 강력한 제재를 당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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