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대승적으로 수용해달라"

국무회의 모두발언
"대화와 양보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선례 남겨"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택시와 카풀업체간 사회적대타협을 개인택시 업계 등이 반대하는 상황과 관련해 "어렵게 이룬 합의인 만큼 대승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간청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첨예한 갈등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택시와 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고, 택시·공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겠다"며 ""정부는 이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려면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월급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에 성실히 임하고 카풀업계는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개발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것과 관련해서는 "돌봄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면 서비스의 질과 수요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보육과 요양의 공공서비스화를 위해 출범했으며 서울에 이어 5월까지 대구·경기·경남에 시범 개설된다. 2022년에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이 총리는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민간기관들의 활동이 위축된다거나 공공과 민간의 근로여건 격차가 커져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보건복지부는 제기되는 우려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 이어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사람에게 감염되지는 않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면 양돈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해외관광객 출입국과 축산물 수입 과정의 검역을 강화해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시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