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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10년지대계 수립할 교육위 설치...임기 3년·위원장은 장관급"

최종수정 2019.03.12 09:29 기사입력 2019.03.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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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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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교육부가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 교육위원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초정권적 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할 것"이라면서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 포함하여 총 1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 상임위원 1명 포함한 대통령 지명 5명, 상임위 2명 포함한 국회 추천 8명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으로 구성할 것"이라면서 "위원회의 임기도 3년으로 연임제한을 규정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교육위가 10년 단위의 교육기본계획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될것"이라면서 "교원 대입정책 등 국가교육제도 골격이 되는 핵심교육정책 장기적 방향을 수립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 정책위의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유은혜 교육사회부총리가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교육의 장기비전을 가지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가교육위 설치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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