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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병장 5명 '무단 부대이탈'…상병 강등·전역 중지

최종수정 2019.03.10 22:50 기사입력 2019.03.1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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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 위해"…집·도서관에 머물러

군사재판行…군무이탈 징역 1~10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주한미군에 파견돼 근무하는 카투사(KATUSA) 병장 5명이 부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 집이나 도서관에 머문 것으로 알려져 군 기강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경기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케이시'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병장 A씨 등 5명을 군형법상 군무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전역을 앞두고 보름에서 한달까지 부대를 이탈해 집과 도서관 등에서 머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군 수사당국의 조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부대를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지난 1월 이들이 부대를 이탈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병장 5명은 상병으로 계급이 강등됐고, 현재 전역 중지 징계를 받았다. 군형법상 이들에게 군무이탈죄가 인정되면 전역 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들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있었던 것은 주한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군에 대한 인원관리가 허술해서다. 이들이 속한 부대는 24시간 상주하며 병력을 관리하는 체계가 없다.


당직 근무를 서는 병사가 혼자 인원을 확인한 뒤 당직 근무 간부에게 전화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인원관리가 이뤄진다. A씨 등은 인원 점검을 담당하는 병사에게 자신들이 부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상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은 이번 사건 이후 인원 점검 및 보고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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