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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군미필 남성 국가배상금, 군인 봉급 반영"

최종수정 2019.03.10 20:19 기사입력 2019.03.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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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법무부]

[사진출처=법무부]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군미필 남성이 국가의 책임으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받는 국가 지급 배상금에 군복무 기간 동안의 급여를 반영한다.


법무부는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 등 국가배상 실무를 개선하고 군미필 남성의 장래 예상소득액에 군인 봉급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 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참작해 취업가능 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해왔다.


따라서 군미필 남성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군복무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고 보고 미래 예상수입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군 미필 남성은 같은 조건의 여성보다 적은 국가배상금을 받아야 했다.


게다가 병사 봉급이 크게 올라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에 달하게 되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았다. 올해 기준 이병 월급은 30만6100원이고 병장은 40만5700원이다.

이에 법무부는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금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정해진 군인 봉급을 반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실무를 개선하고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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