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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개편, 과세형평 등 면밀한 검토 필요"

최종수정 2019.03.10 10:35 기사입력 2019.03.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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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개편, 과세형평 등 면밀한 검토 필요"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개편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민경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의 쟁점 및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증권거래세의 개편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증권거래세 개편에는 과세 형평, 자본시장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거래량은 증권거래세율 외에도 대내외적 경제 상황, 투자 심리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며 "따라서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가 가져올 증시 부양 효과와 세수 감소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증권 거래세간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한다. 송 조사관은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는 단순히 증권거래세 자체의 인하·폐지의 문제만으로 고려되기보다는 금융소득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며 "우리나라는 아직 증권거래 차익에 대하여 전면적인 양도소득세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개편과 더불어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 확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양도소득세 확대와 관련해서는 분리과세, 종합과세 등 어떠한 과세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 및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허용 여부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 심층 연구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개편 시 점진적인 조정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 조사관은 "HFT 기술 등을 활용한 초단타 거래의 급격한 증가라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조치가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며, 이에 점진적으로 과세체계를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병행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과세체계를 전환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개편안을 내놨다.


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단계적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 거래세에 대해 단계적으로 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다. 기본세율은 0.5%나, 유가증권시장은 0.15%, 코스닥·코넥스 시장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3%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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