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도·터키 개도국 특혜관세 혜택 중단…"기준 부합 안해"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와 인도에 부여했던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혜택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터키와 인도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미국은 1970년대 GSP를 도입한 뒤 120개국에서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USTR는 지난해 4월부터 인도의 특혜관세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미국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무역 장벽을 시행하고 있다며 GSP 지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는 지난해 미국에 56억 달러 규모를 무관세로 수출하는 등 GSP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 꼽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인도가 미국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인도 정부가 미국에 시장접근권을 보장하는지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오토바이 제조업체 할리데이비슨 사례를 언급하며 "인도는 매우 높은 관세를 매기는 국가이고 우리에게 많이 부과한다. 우리가 오토바이를 인도로 수출할 때 100% 관세가 붙지만 인도가 미국에 수출할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인도와 미국간 긴장감이 확대될 위험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5월 총선을 앞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어려운 시점에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터키에 대해서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 빈곤율 하락 등에 비추어볼 때 터키 경제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더 이상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USTR는 설명했다.

지난해 미국은 터키가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자동차, 석탄 등에 관세를 부과하자 터키의 GSP 자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미 의회와 인도, 터키 정부에 고지된 후 60일 이내 변화가 없으면 대통령 선언으로 발효하게 된다.

미국의 결정에 대해 아눕 와드하완 인도 상무부 장관은 5일 기자들에게 "인도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은 1억9000만달러 규모에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으며 이를 중단하는 것이 심각한 타격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