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플랫폼 노동 등 디지털시대 노동변화 적극 대응"

지난달 열린 제14차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자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정 공동 과제 합의 선언

산업간 융합, 플랫폼 경제 등으로 나타날수 있는 갈등 해소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노동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와 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플랫폼 노동이나 산업간 융합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3월과 4월에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플랫폼 노동이나 새로운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 보장여부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위원회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 에스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에 관한 기본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20일 발족 이후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산업 및 기업의 적용 실태, 해외의 대응 실태, 노·사·정의 준비 정도와 대응과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날 발표한 합의문은 크게 세 가지를 담았다. 우선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했다. 변화하는 고용구조에 대비해 다양한 노사정 협업모델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일터혁신 및 평생직업 교육체계 혁신을 추진과제로 삼았다.

둘째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사회적 갈등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일자리 이동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배송알바나 승차공유 등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노동과 같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고용형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병유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곧 결과가 나올텐데 이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 할 것"이라며 "최소한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고 장기적인 과제도 도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사정이 함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화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공장의 효과적인 도입 등 세부 영역(제조, 의료, 금융, 도시 등)의 전략 방향과 이를 위한 융합적 공동 조사, 연구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전 위원장은 "디지털 혁신에 따른 미래 위협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경제사회에 많은 충격을 줘, 지속가능한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번 합의는 노사정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 방향과 과제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