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민주노총, 총파업 자제하고 대화 동참해야"

국무회의 모두발언…"엄중한 시기 파업은 국민 동의 얻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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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주노총이 탄력근로 기간 연장 중단 등을 요구하며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총파업을 자제하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탄력근로 기간연장은 사회적 대화기구가 어렵게 이룬 합의인 만큼 장외집회로 반대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고용과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집단 파업을 벌이는 것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설득했다.

이 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법질서를 확고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의법처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달 정상화되는 국회에도 "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치원 3법을 빨러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최근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계기로 마약 유통과 성범죄, 업주와 경찰의 유착 등 여러 의혹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마약류의 제조, 반입, 유통, 소비 등 모든 단계의 범죄를 뿌리뽑고, 강력히 처벌하라"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특히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 의법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대법원이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보험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표준약관을 조속히 정비하되 보험료가 부당 인상되지 않도록 단속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