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데 못 막아” 유튜브서 활개치는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 서버

게임업계, 사설 서버로 인한 피해액 2조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변조해 개인 서버 접속 유도…저작권법 위배
불법 사설 서버 제작·운영·배포·홍보만 처벌…영상 관련 규정은 無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정윤 수습기자] 온라인 게임 사설 서버를 플레이하는 영상이 유튜브상에서 버젓이 스트리밍되는가 하면 이를 업로드하는 유튜버들도 활개를 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법규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유튜브에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을 검색해보니 관련 영상이 수백건 이상 조회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개발 업체에서 운영하는 정식 서버가 아닌 ‘불법 사설 서버’에서 플레이된 영상들이었다. 일부 유튜버들이 온라인게임을 그대로 베낀 사설 서버 플레이 영상을 스트리밍하고 이를 편집해 업로드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사설 서버는 개인이 불법적으로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해 운영하는 형태다. 게임사의 서버로 접속하도록 돼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조해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로 접속하게 만드는 것. 매월 이용요금을 내야 하는 정규 서버와 달리 사설 서버는 무료로 즐길 수 있고, 게임 내 화폐나 아이템 등을 구하기가 훨씬 쉬운 탓에 많은 이용자들이 몰리고 있다.

유튜버들이 불법 사설 서버에서 플레이하는 게임 영상을 올리는 주된 목적은 결국 돈이다.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영상 한가운데 광고 배너를 띄워 수입을 올리는 방식이다. 일부 유튜버들은 영상 곳곳에 후원한 시청자의 닉네임과 금액을 게시해놓기도 한다.

문제는 이처럼 불법 사설 서버에서 플레이하는 영상을 스트리밍하거나 업로드 하는 행위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저작권법상 허가 없이 정식 온라인게임을 복재해 사설 서버를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사설 서버를 제작·운영·배포·홍보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단순히 사설 서버 플레이 영상을 송출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 사설 서버가 게임업계이 미친 피해액은 2016년 기준 총2조4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불법 사설 서버 플레이 영상을 막을 법규가 전혀 없는 탓에 관계 당국도 손을 놓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사설 서버를 이용해 영상을 스트리밍하거나 업로드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불법 사설 서버를 홍보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통한 차단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이정윤 수습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