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후폭풍 新4당 공조…선거제 패스트트랙 카드 꺼낼까

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 정치적 공조…교착 상태인 연동형 비례제 개편 논의 변수 떠올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 논란이 신(新) 4당 공조라는 정국 구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정치적인 교집합이 실현되면서 교착 상태에 놓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꼬인 매듭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종명·김순례·김진태 한국당 의원을 둘러싼 5·18 발언 후폭풍은 한국당이 원내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방미 중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의 입지가 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제는 '게임의 룰'이라는 점에서 여야 합의 처리가 상식처럼 인식됐다. 민주당을 비롯해 군소 야 3당이 당론을 내놓은 것과 달리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당론 확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국당의 당론 확정이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는 시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의원의 이해관계가 다른 데다 지도부의 당론 채택 의지도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는 4월은 법으로 정한 차기 총선의 선거구 획정 시한이다. 국회가 이때까지 선거제 확정은 물론이고 선거구 획정까지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법을 어기게 된다.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얘기다.

현재의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게임의 룰을 둘러싼 기존 관념을 깨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한국당의 추진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정당의 뜻을 모아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이미 한국당의 반대를 뚫고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강행한 바 있다.

관심의 초점은 연동형 비례제의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한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에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는 제도다.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는 한국당의 극심한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지만 정치권 내에서는 이미 '가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창당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에서 패스트트랙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두고 볼 일"이라며 "패스트트랙을 걸어 앞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치 현안으로 올려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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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한국당의 대표 경선 일정을 고려할 때 선거제 개편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최후의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설득 작업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교착 상태가 이어진다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 개편에 당의 사활을 걸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미 패스트트랙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만약 끝까지 협상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패스트트랙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