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월주총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한진칼에 하고 대한항공엔 안한다(종합)

한진칼 적극적 주주권 행사 최소화

정관변경 추진·이사해임 포함안돼

대한항공은 10%룰에 발목…금융위 "불가" 답변

"단기매매수익 포기할만큼 사안 악화 않았다 판단"

KCGI의 한진칼·한진 등기임원 교체 주주제안엔

"내용 파악했지만 동의 않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이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한진칼 에 경영참여 포함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고 대한항공 엔 하지 않기로 했다. 한진칼에 대해서도 정관변경 추진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최소화할 예정이고 대한항공에 관해선 '10%룰(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민연금은 1일 서울 더 프라자호텔에서 '2019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의 지주사격인 한진칼에 관해 경영참여 포함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기금위 산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원칙) 자문기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의 반대 우세(5대4) 의견을 뒤집은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는데, 모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됐을 때 정관변경을 추구하는 것이 적극적 주주권의 구체적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칼의 이사해임 안건은 적극적 주주권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10%룰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입장이라 단기매매수익을 포기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하는데, 대한항공의 경영진 일탈 행위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정도가 해당 수익을 포기할 정도로 악화되진 않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금융위원회에 대한항공에 대한 10%룰 예외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불가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10%룰은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여부를 관측할 때 언급되는 핵심 포인트였다. 투자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지분보유 목적이 단순투자인지 경영참여인지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인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현행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 공시하면 최근 6개월 투자 차익을 대한항공에 돌려줘야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일각에서 제시한 KCGI와 연대한 뒤 조양호 회장 일가와 표 대결을 벌일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KCGI의 주주제안 회의 내용은 파악했지만 지난 16일 기금위 1차회의에서 밝혔듯 국민연금 기금위는 독자적인 행보를 할 것이고 (KCGI에) 동의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CGI는 전일 한진칼에 감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을, 한진엔 감사 교체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두 회사에 주주제안서를 송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약 45%에 달하는 조양호 회장 일가 및 우호세력과의 표 대결에서 이기려면 한진칼 지분율 7.34%를 들고 있는 3대주주 국민연금과의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코드를 발동하는 첫 사례로 상당히 좋은 모범을 남겼다고 생각한다"며 "표 대결로 가지 않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 충분히 토의해서 대체로 동의를 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횡령·배임, 땅콩 회항 및 물컵 갑질 등 주주가치를 깎아 먹은 조양호 회장 일가 등 경영진의 일탈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카드로 꼽혀왔다.

지난해 7월30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뒤 오는 3월 주총을 앞두고 진행된 지난 16일 올해 첫 기금위 회의에서부터 박 장관 등 기금위 측은 국민연금의 최초 코드 도입 적용 주주권 행사를 통해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및 주주가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일관적으로 밝혀 왔다.

국민연금 이날 앞으로 코드를 적용할 때 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힌트도 제시했다. 중대·명백한 위법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원칙) 시현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정치·경제적으로 독립된 의사결정을 시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연금 사회주의 우려와 적극적 주주권 행사 요구 모두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정치·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따라 (의결권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