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지지율 50% 복귀‥더꼬이는 한일 관계
아베, 오늘 시정연설 한일 관계 언급 가능성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악화일로인 한일 간의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레이더 갈등 등을 둘러싼 양국 정권의 지향점이 달라지며 외교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WEFㆍ다보스포럼) 중 한 발언에 큰 관심을 보였다. 강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외신 인터뷰에서 상반기 중 우리 정부가 성폭력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언급했다. 이는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잠시 언급했던 사안이다. 강 장관이 거듭 강조한 만큼 국제회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 여론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국제회의가 일본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강 장관은 "우리는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등 아픈 역사가 있다"며 "이 때문에 이러한 회의에 기여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사실상 일본을 견제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일본 언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일본 극우를 대변하는 산케이신문은 28일 사설에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한국 정부의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규정하며 법보다 반일 여론에 영합하는 정치를 거두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반일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의 개선은 어렵다는 논리도 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레이더와 저공 위협 비행으로 이어지는 양국 해군 갈등은 휘발성이 매우 강하다. 여론 몰이에 제격이다. 일본 집권 세력은 이를 잘 안다. 지난해 북한을 자극하며 정권 안위를 추구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는 이후 한국으로 방향을 틀어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월 이후 추락한 지지율을 한국을 이용해 50%대로 다시 끌어올렸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물러날 이유가 없다. 오는 4월 통일지방선거,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미 여론 몰이에 성공해 한일 관계를 풀 까닭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추가적인 공세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28일 오후로 예정된 의회 시정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한국과의 외교 문제를 거론할 경우 상황은 더욱 꼬일 가능성이 크다. 향후 2차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비핵화 합의가 나올 경우에도 한국을 상대로 한 도발이 우려된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3ㆍ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부담스럽다. 일본은 오히려 이런 맹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한국 내 여론마저 자신들에게 이로운 쪽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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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외교적 협상 노력만으로 최근의 한일 관계를 풀기에는 이미 선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위스에서 열린 양국 외교 장관 회담도 성과보다는 양국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와 관련, 한 외교 당국자는 "여러 사안을 볼 때 한일 관계가 상반기 중으로 갈등을 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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