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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 강경한 정부 … "허위사실 유포 땐 법적조치"

최종수정 2019.01.26 08:41 기사입력 2019.01.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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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전국 부교육감 회의서 대응 당부


사립유치원에 강경한 정부 … "허위사실 유포 땐 법적조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오는 3월부터국·공립유치원 뿐 아니라 원아 수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에듀파인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6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겸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관해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재산이 몰수되고 정부가 모든 유치원을 법인화하려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들이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이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는 지금 확인하고 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사실이 왜곡되지 않게 바르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진실이 호도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부교육감들에게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또 "폐원을 추진중인 유치원 유아들의 재배치를 전수조사한 결과 약 94%의 유아들이 옮겨갈 유아교육기관을 찾았고, 일부 유아들은 현재 등록 대기하거나 옮길 유치원을 찾는 중으로 확인됐다"며 "아이들 모두 입학 전까지 유치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단 휴·폐원하는 유치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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