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FE' 가입자 90% 선택약정…"가입자 쏠림현상 우려"

이미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 넘어서
갤노트FE, 선택약정 가입률 90% 수준
선택약정 25%되면 쏠림 현상 우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9월1일 시행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할인율이 25%로 오를 경우 가입자 쏠림 현상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10일 SK텔레콤의 공식 온라인몰 T월드다이렉트에서 '갤럭시노트FE'를 구입한 고객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9명이 선택약정제도로 가입했다.

선택약정제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 할인율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당초 12%로 정했다가 2015년 4월 20%로 상향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원금 자체도 처음 도입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12%를 정한 것이고, 6개월 정도 해보니 적정 할인율이 20%라는 것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20%로 오르면서 지원금보다 선택약정 할인 혜택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됐다. 삼성전자 '갤럭시S8'의 경우 전 요금제에서 선택약정 할인 혜택이 컸으며 그 격차는 최대 30만8000원에 달한다. 이는 저가폰인 '갤럭시J3(2017)'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다보니 선택약정제도의 가입률은 치솟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7' 출시 당시 선택약정 가입률은 70%대, '갤럭시S8'에서는 80%대, 애플 '아이폰7'은 80% 후반대를 기록했다.

이번 갤노트FE의 경우를 보면 그동안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입자가 주로 선택약정제도를 가입했는데 이런 경향이 중가폰으로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상향될 경우 선택약정제도로 가입자가 더욱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 이와 너무 차이가 나면 제도 취지에도 어긋나고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답했다.

대신증권 분석에 따르면 할인율이 5%포인트 상향된 후 전체 가입자의 50%만 선택약정에 가입해도 이통3사의 연 매출은 1조7000억원이 줄어든다.

게다가 지원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선택약정 요금할인 혜택은 이통사가 100% 부담한다.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구조상 이통사가 통신비 부담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선택약정제도는 이미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할인율이 인상될 경우 절반 수준에 달한 중저가폰에서도 선택약정 가입 비율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