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국정기획위,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미래부 4번째 업무보고

미세먼지정책 간담회 개최… 고위공직자 새 인선기준도 관심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5주차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논란이 됐던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네 번째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도 예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 다섯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각 분과위원회와 막바지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확정하는 데 내용이 미흡했던 부처를 대상으로 추가 보고를 받는 한편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과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미래부 추가 업무보고도 열린다. 공식적으로 네 번째 업무보고로 출범 초기부터 논란의 중심이 됐던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미래부는 세 번째 보고 이후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해 통신요금 인하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은 최근 “소비자들이 원하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 폭은 1만원 정도”라며 “그만큼 인하할 여력을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본료 폐지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래부의 입장을 이해 한다면서도 “그간 통신사가 독과점 특혜를 누려온 만큼 적극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비 인하 논의가 기본료 폐지에 집중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최 위원은 “통신비 인하의 수단은 기본료뿐만 아니라 공공 와이파이, 단말기 가격인하 등 여러 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날 오후 지역의료 공공인프라 강화 간담회를 포함해 미세먼지정책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한다. 두 간담회 주제가 모두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앞으로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 우선 추진할 중요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목차에 해당하는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 기본 틀을 확정한다. 여기에 지난 17일 국민인수위원회가 정리해 전달한 ‘국민경청보고서’에 담긴 의견도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문회 정국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 인선 검증 기준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내 설치된 '인선 검증 기준 개선 및 청문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가지 배제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