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5세미만 10만원 지급 아동수당 공약 도입 추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가 0~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아동수당을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16일 "아동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종 결정단계가 남았지만, 방향은 정해졌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세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가량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5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을 지급하되 단계적으로 이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기할 점은 아동수당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 때문에 아동수당 논의는 박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가 앞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밝힌 데 이어 아동수당 도입
역시 결정함에 따라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도 탄력을 받을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도입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안에는 아동수당과 기초소득 외에도 청년 구직 촉진수당,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청년구직 촉진수당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만 18~34세 청년에 대해 최대 9개월간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연연금 관련 공약은 현재 20만원 선인 기본급여를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함께 논의됐기 때문에 장애인연금 가능성도 커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재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때문에 관련 제도 역시 개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아동수당과 관련해 "공약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 내용과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