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학회, 차기정부 미디어정책 과제 수립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한국방송학회는 차기 정부에 제안할 미디어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통한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미디어 내용물의 자유와 책임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체제 변화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미디어 연구개발(R&D) 정책 구조개선 ▲미디어 산업의 성장 정책(시장 자율과 혁신, 다양성의 균형) ▲통신규제 정책 개선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기구의 재구조화 등으로, 지난 11월부터 '미디어제도개선연구특별위원회'에서 연구한 결과물이다.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안은 이사회의 2/3 찬성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골자다. KBS와 MBC의 이사 구성을 열다섯 명으로 확대해 여야 성향의 비율을 8대7로 맞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두 방송사의 여야 성향 비율은 각각 7대4와 6대3이다. 과반수 의결로 사장을 선임해 여당 측이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따랐다. 방송학회는 오는 21일 방송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와 온라인을 통해 학회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27일 각 대선 캠프의 미디어 담당자를 초청해 과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