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국방개혁… ‘병력은 줄이고 장군은 그대로’

국방부가 지난 2006년부터 군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병력수만 줄이고 장군의 수는 줄기는 커녕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난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지난 2006년부터 군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병력수만 줄이고 장군의 수는 줄기는 커녕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난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상비병력을 50여만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오는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2015년 3월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다음 현재 63만여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입법된 개정안에 따르면 애초 병력감축 목표연도가 2022년에서 2030년으로 8년이나 늦췄다. 병력 감축 목표연도는 노무현 정부 때 최초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에 의해 2020년으로 설정됐다. 이명박 정부 때 재작성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은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2년으로 수정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하고 국가재정 지원이 축소되는 등 최초의 기본계획안 작성 때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정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국방개혁의 최종 완료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이나 연장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작성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은 상비병력 감축 연도를 2020년으로 재설정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장군 60여명을 줄이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놓고도 이를 백지화했다. 장군 감축계획을 없애놓고 틈만 나면 육군 장성 자리를 만들려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내 정책기획관실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려고 일부 조직을 없앤다는 소문도 나온다. 현역 육군 소장이 맡는 '국' 단위 조직을 국방부에 만들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조직은 합동참모본부에 이미 신설되어 있다. 지난 달부터 공군 준장이 책임자로 있는 '북핵ㆍㆍWMD 대응센터'가 가동되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업무를 보강하려면 국방부 인력을 합참의 이 센터로 파견하는 방법도 있다.

반면, 병영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없앨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최근 문화정책과를 폐지해 정신전력과로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문화정책과는 우리 군의 병영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장병들에게 '무형의 전력'인정신문화를 심어주는 국방부의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이다. 병영문화 예산을 확보하고 각 군에서 수립하는 병영문화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영문화 혁신 운동을 펼친 결과, 2014년 40명이던 자살 병사가 2015년 22명, 2016년 21명 등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군무이탈 병사도 2014년 418명에서 2015년 292명, 2016년 199명으로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