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나라살림 39.6조 적자…"세수 증대로 2020년 이후 최저"

기획예산처 5월 재정동향 발간
총수입 188.8조…소득세 등 국세수입↑

올해 1~3월 나라살림 적자가 3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 등 국세를 비롯한 세수 증대로 2020년 이후 적자 폭이 가장 작았다.

14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188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9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로 전년 대비 3.1%포인트 높아졌다. 총수입 증가의 주된 요인은 국세수입으로 같은 기간 15조5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소득세가 4조7000억원 더 걷혔다. 성과상여금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주택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늘어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 등에 따라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증시 호황과 세율 인상으로 증권거래세도 2조원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9000억원 증가했다. 유류세 탄력세율이 부분 환원되면서 교통세도 5000억원 늘었다.

이 외에 세외수입이 17조2000억원으로 5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 투자수익이 증가하면서 기금수입도 62조8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1조7000억원 늘어난 211조600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1조7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빼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9조6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21조7000억원 개선됐다. 2020년 이후 3월 누계 기준 적자 규모가 가장 작았다.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역대 아홉번째로 작았다.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내달 발표될 4월 기준 재정수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303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원 감소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 국고채 금리는 중동전쟁 지속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1분기 국내총생산(GDP) 호조에 따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올해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84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37.6%를 차지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