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전면전땐 '작계 5027' 가동… 美병력 69만명 투입

한미연합사령부는 최근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한 것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한 '신(新)작전계획(작계) 5015'를 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북한이 최후통첩 시한으로 내세운 이날 오후 5시까지 남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예고대로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전면전 언급은 남측의 행보에 따라 북한이 훨씬 강력하게 대응할 수도 있음을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남북간에 전면전으로 확전되게 되면 한미는 작전계획(작계)을 가동한다. 한미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등이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최근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한 것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한 '신(新)작전계획(작계) 5015'를 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평시작계와 별도로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를 먼저 수립했다. 1974년에 수립된 작계 5027은 유사시 군사력의 한반도 전진배치인 작전계획 5027-74, 북진작전과 평양을 포위하는 5027-92, 영변핵시설 선제타격을 담은 5027-98 등으로 개정했다. 앞으로 이들 작계를 '작계 5015'로 통합해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전면전 상황에서는 한국군 독자전력과는 별도로 미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한ㆍ미 간 지휘부 연습 시에는 미군의 본토 병력 및 물자들이 한국의 어느 지역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지 등이 시나리오 형태로 진행된다. 전쟁 발발하면 90일 이내 미군 병력 69만 명과 160척의 해군 함정, 1600대의 항공기가 한반도에 배치된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는 김대중 정부 시절 만들어졌다가 노무현 정부가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후속 논의를 중단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작계 수준으로 구체화 됐다. 작계 5029는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핵과 미사일, WMD의 유출, 불안한 권력승계, 내부 쿠데타, 대규모 탈북사태,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 6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립됐다.

작전계획(OPLAN)은 미군의 군사작전계획으로 계획수립부대에 따라 4개의 숫자로 분류해 '작계0000'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코드네임 1000번대는 미 중부사령부(USCENTCOM, 중동ㆍ이집트ㆍ중앙아시아 지역 담당)가, 2000번대는 미 북부사령부(USNORTHCOM, 미국 본토 담당) 등이 세우며 9000번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에 적용되는 작계는 미국 제병합동군인 미 태평양사령부가 세운 작전으로 숫자 5000번대로 시작된다. 즉, 신작계 5015는 전작권이 한국에 넘어와도 '미군 주도―한국군 지원' 체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