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국방장관 해임안 이달 말 제출키로…다음달 2일 표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1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핸 해임건의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야3당은 한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탄핵 요건인 법규 위반 부분이 불분명해 탄핵보다 한 단계 수위를 낮춘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과 관련해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야3당은 한 장관에 해임건의안을 이달 말에 제출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한 뒤 2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당초 야3당은 박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형태의 해임건의안 대신 직접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해임할 수 있는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 장관의 결정이 위법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임건의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해임건의안 제출 시기도 오늘(15일)에서 30일로 연기됐다.

김 원내수석은 "12월1일 본회의에 보고 될 수 있도록 해임건의안을 전날 제출했더, 12월2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오늘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