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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개편 철회"촉구

최종수정 2016.05.18 16:04 기사입력 2016.05.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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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의회 현관 앞에서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의회 현관 앞에서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도의회 현관 계단에서 오완석 수석부대표의 사회로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윤화섭 의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자주재원 확충 없이 지방재정 문제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삼 더민주당 대표의원은 "8대 2의 지방자치를 이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혜영 수석대변인과 박용수 부대표는 참석 의원들을 대표해 낭독한 결의문에서 "지금 행자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은 국세 비율 조정 없이 법인 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해 재분배하는 과정을 거치게 해 정부 몫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술수일 뿐"이라며 "이는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더민주당 의원들은 자치단체 분열을 조장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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