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5%대 수수료案 근접…일부 강경단체 입장 변수

사회적 대화 기구서 플랫폼 상생안 제안
소상공인 단체 등도 긍정 평가
일부 단체 강경 주장 등 변수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가 다시 가동된 가운데 5%대 수수료 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 방안은 첫 회의에서 플랫폼 업계가 먼저 제안했고 이후 주요 소상공인 단체 등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2차 회의에서 상생안이 도출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일부 단체의 강경한 입장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구성한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난 20일 별도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의견 차이를 이유로 지난 10일 열린 1차 회의에 불참했던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를 비롯해 핵심 소상공인 단체가 모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 단체들은 수수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 거리 제한이 연동된 요금제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업계 1, 2위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는 거래액에 따라 중개 수수료는 2.0~7.8%, 배달비는 1900~3400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구조다. 2024년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방식이다. 여기에 추가로 이번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거리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5%대로 낮추는 안이 제안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방안은 기존에 4㎞로 돼 있는 배달 반경을 줄이는 대신 중개 수수료를 5%대로, 최고 3400원인 업체 부담 배달비도 2000원대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단거리 배달의 경우 입점 업체가 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업계는 주문의 60% 이상이 1㎞ 내외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제안하고 쿠팡이츠도 큰 틀에서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 이 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소상공인 단체는 실익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한 포장용기 가격 급등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 입장에선 지난한 논의보다 당장 집행할 수 있는 대안에 목말라 있는 상황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새로 논의된 요금제는 그만큼 선택권이 다양해지고 요금의 인하율도 생겨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소상공인의 입장을 반영한 요금 체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앞으로도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체적인 입장에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 여러 변수가 남아 있어 2차 회의에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단체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결제수수료, 부가세를 포함한 총 수수료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수수료 상한제를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한다. 배달앱이 경쟁적으로 추진한 무료배달의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가 아닌 다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면서도 불이익을 느끼는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