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일본 저작권법은 사람에 의한 작품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어, AI가 만든 작품을 도용당하더라도 권리를 보호받기 힘들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산하 지적재산전략본부는 AI의 기능이 진화하고 있음을 감안해 법 정비에 나선 것이다. 본부는 오는 18일 관련 보고서를 공표하고 지적 재산권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영국은 1988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컴퓨터에 의한 작품 저작권은 창작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람에게 있다고 정했으며, 미국은 일본과 달리 저작물의 정의를 '사람에 의한 작품'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사례별로 창작성의 유무를 따져 판단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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