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부채 898.7조…단기부채가 25.6%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을 합한 공공부문의 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잔존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부채가 전체의 2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오후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2013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에 따르면 2013년 공공부문 부채(D3)는 898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2.9%였다. 연초 발표한 2012년 공공부문 부채 대비로는 77조7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규모도 3.3%포인트 높아졌다.

부채 항목별로는 채무증권이 658조5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73.3%를 차지했다. 대출금은 86조6000억원, 기타 미지급금은 153조6000억원이다.

공공부문 부채 중 차입 당시 만기(원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부채는 13.3%, 1년 초과인 장기 부채는 86.7%였다.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잔존 만기가 1년 이하인 부채는 229조8000억원으로 공공부문 부채 중 25.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의 25.2%보다 0.4%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표시통화별로는 공공부문 부채 중 원화부채는 93.9%로 나타났다. 고정이자율 부채는 94.6%였다. 또 국내 채권자가 보유한 부채가 전체의 89.1%로 파악돼 환율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전체 부채를 부문별로 나눠 살펴보면 먼저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기준이 되는 일반정부부채(D2)는 565조60000억원으로 GDP 대비 39.6%를 나타냈다. 일반정부부채는 중앙정부 부채(522조5000억원)와 지방정부 부채(54조6000억원)를 합한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내부거래(11조5000억원)를 제외한 것이다. 전년 대비로는 61조원, 3.0%포인트 늘었다. 전체 일반정부부채 가운데 채무증권은 79.4%를 차지했다. 원화(98.5%), 고정이자율(95.9%), 국내 채권자 보유(89.5%) 부채 비중이 높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경우, 총 40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로는 0.2%포인트 증가한 28.5%다. 중앙 공기업 부채는 362조원, 지방 공기업 부채는 50조9000억원, 공기업 간 내부거래는 6조4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59.5%는 채무증권이 차지했다. 기업별로는 LH가 61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54조9000억원, 도로공사가 24조10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정부부채와 비교해 원화 부채 비중(88.5%)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고정이자율(93.6%), 국내 채권자 보유(90.5%) 비중은 유사했다. 외화 부채는 주로 가스공사(14조10000억원), 한전 및 발전자회사(12조4000억원), 석유공사(9조2000억원) 등 에너지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정부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보다는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37조)에 기인한다"며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등에 따라 증가율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2012년 7.0%에서 2013년 4.4%로 줄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이 국제적으로 모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기둔화로 인해 세수가 감소했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부채가 다소 늘어났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매우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도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GDP 대비 공공부채 규모는 일본(271%), 포르투갈(143%), 캐나다(126%), 영국(95%), 호주(71%), 멕시코(40%) 등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고 있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정부 부채의 경우 GDP 대비 39.6%로 OECD 국가 중 5번째로 작다"며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나,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비금융공기업 부채 규모 및 공공부문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또 최근 3년간 공공부문 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GDP 대비 부채증가속도도 빠르다는 평가다. 일반정부 부채의 3년 연속 증가율은 7.2%로, 이 같은 증가율 상승은 중앙정부 부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방정부 부채 증가율은 감소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3년 평균 증가율은 2.1%를 기록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춰 부채 증가율도 하락하는 모습이다.

이번 발표에는 공무원·군인연금 등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할 충당부채 596조3000억원, 퇴직수당충당부채 31조5000억원, 보증채무 146조2000억원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급여부 또는 지급규모가 불확정인 부채는 합산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앞서 올초 2012년 공공부문 발표 시에도 이 같은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의도적으로 부채 규모를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금융 공기업의 부채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 등도 집계에서 제외됐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전년 대비 159조4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가액의 대부분인 140조2000억원이 산정방식 변경(63조9000억원), 물가 상승률(54조1000억원) 등 재무적 변수변경에 기인한다"며 "실질변수 변화만을 고려한 순증가는 19조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수당 충당부채는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조원 늘었다.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 채무에 보증한 규모는 14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국가채무(D1)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또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공공부문 부채의 중기 규모를 전망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는 등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