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철회해야"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은 15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문제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음카카오 측의 주장은 일견 카카오톡 가입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법을 무시하고 마치 기업활동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법 감정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고 수사당국이 특정한 강력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감청영장'을 신청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더라도 이는 특정 기간 내 이뤄진 문자메시지 내용을 사후에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이버 검열'이라는 허위공세에 휘둘려 카카오톡 사용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사업상 전략이라면 지금이라도 법에 맞서는 위험스런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