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5일 ‘사이버명예훼손’ 유관부처 실무회의

김진태 검찰총장 “카카오톡 모니터링 하지 않고 있고 할 수도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검찰청은 15일 ‘사이버명예훼손’ 문제와 관련해 유관부처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검찰은 14일 “내일 오후 유관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해 심각한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도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진태 검찰총장은 14일 대검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김진태 총장은 “검찰은 카카오톡에 대해 모니터링, 검열 등을 하지 않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검열’을 우려해 속칭 ‘사이버 망명’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검찰은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대화를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인적·물적 설비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2600만명의 카카오톡 사용자 대화내용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총장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감청영장’ 불응 방침과 관련해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으나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