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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기업 대출한다지만 문턱 너무 높다

최종수정 2014.07.10 14:48 기사입력 2014.06.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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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남북 경제협력 기업에 대한 특별 저리 대출에 나서고 있지만 대상 기업들은 "문턱이 너무 높다"고 아우성이다.

11일 금강산기업인협의회(이하 금기협)에 따르면, 정부가 4월25일 남북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를 원칙으로 금지한 5·24 조치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빠진 금강산 사업 추진기업과 내륙 투자·교역기업을 위한 특별 저리 대출을 시행하기로 한 이후 다수 기업들이 대출을 신청했다.

금기협 소속 49개사 가운데 28개사가 대출심사를 받았고 나머지 기업이 12일 심사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 기업에 자금 지원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 남북 경협기업에 대한 대출은 세 번째여서 기업인들은 처음에 큰 기대를 걸었다. 1차 대출을 받은 기업은 15억원, 대출을 받지 못한 기업은 30억원이지만, 투자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 투자액의 45%에서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을 뺀 금액을, 투자액 15억원 미만 기업은 투자액의 85%에서 기존 대출잔액을 뺀 금액을 대출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들어 금기협 소속 기업인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총대출 한도가 200억원인데다 대출금액도 크지 않다. 심사받은 기업의 60%가 1억~2억원에 그치고 15억원 대출을 받은 기업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북한 금강산관광지구 내에서 사업을 한 기업이나 북한 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은 반출입이나 운송실적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기협 관계자는 "증빙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도 안다"면서 "그러나 금강산 관광 중단 이전인 2007년에 받은 영수증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그는 "일부 업체들은 에어컨 등을 싸게 사기 위해 현금을 주고 샀는데 이는 인정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금기협 관계자는 "박왕자씨 피살이후 2008년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에 뛰어던 기업인들은 은행 대출 등으로 연명해왔다"면서 "이 정도 금액이면 기존 빚을 갚아 연명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사업을 중단시켜놓고 200억원의 대출을 해주고 있다"면서 "금기협과 경협기업이 1000여곳인데 몇 푼이나 돌아가겠느냐"며 대출한도 증액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대출을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며 상담에는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한다"면서 "업계가 요구하는 금강산 관광재개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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