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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官崩]개혁 필요하지만…관료들도 할말 있다

최종수정 2014.05.02 10:00 기사입력 2014.05.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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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5非 지적에…"공직자 모두 폄훼 해서야" 우려
"공직 경험 없는 외부 전문가가 근본 바꿀수있나" 반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무능한 모습에 화도 난다. 하지만 관료사회 개혁하겠다는 방법들이 대부분 현실적이지 못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관료사회와 전면전을 선언한 이후 만난 한 정부부처 A국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는 "'낙하산', '관피아'라고 지적하는데 일부에서 잘못한 점도 있겠지만 대부분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모두를 폄훼하지는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행시제도를 없애고 순환보직도 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두 공정한 채용과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것 아니냐"며 "해결방안이 너무 엇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피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청을 높이는 데 대해 현직 관료들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개혁방안을 만들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직 경험이 없는 행정전문가가 공직사회 내부를 파헤쳐 근본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B과장은 "최근 관료사회로 모든 화살이 향하고 있지만 공익을 위해 맡은 일에 열중하는 공무원들도 많다"며 "비리를 저질렀거나 부패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엄벌에 처하는 사법적인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냐"고 전했다.
산하기관 낙하산 문제와 관련, 대안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C국장은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전문성 측면에서 가장 앞서는 것 아니냐"며 "그동안 정치권 인사나 외부 인사도 많이 산하기관장에 임명됐지만 업무보다 개인적인 이익에 집중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D차관은 "과거에 비해 공직 윤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단번에 무엇을 고친다기보다 조직내 문화를 고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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