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활동 마친 비전위 '공천배심원제 도입해야' 제언

한 달 여 활동 끝내고 최종 보고서 채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에 정책제언을 맡은 새정치비전위원회가 공천관련 구태를 타파하기 위해 '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때마침 기초선거 공천 문제로 야당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는 점에서 비전위의 제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전위는 16일 발표한 '국민을 위한 새정치'라는 최종 정책제언을 통해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의한 경선 출마자 심사와 압축 과정은 당내 실력자들의 힘겨루기"라면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자격 심사만 하고 면접과 토론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한 후 예비경선 참여자 수를 압축하는 역할은 공천배심원단에 맡기는 게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공천권이 의원들의 기득권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 같은 구도를 깨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비전위는 또 정당 공천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백승헌 비전위원장은 "모든 정당이 민주적 공천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비전위는 민주적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전위는 또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공천자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한다면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대표성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국회 내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대폭 상향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주의 기반을 둔 지금의 독과점 정당체제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비전위는 이와 함께 정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전당대회'를 제안했다. 당이 집중하는 정책을 전당대회에서 논의 결정하고 각 분야별로 책임 의원을 둬 전문성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시 개원체제로 가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재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체제에서는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비전위는 시간당 5210원인 최저임금을 현 정부 내에 8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등 복지국가 강화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기본수준 임금이 보장돼야 사회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비전위는 이어 최소 4급 이상 공무원직에 대해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제언했다.

비전위는 이날을 끝으로 한 달 여 활동을 모두 마무리지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