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비전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제안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 비전을 마련 중인 새정치비전위원회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제안했다.

백승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과 정당이 정치 본연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한 권한은 존중돼야 하지만 부당한 특권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제도적 장치로 ▲국회의원 적정 세비와 보좌관 수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후원금 사용내역 공개 ▲외부 기관의 지원 외유의 경우 목적과 활동내용 공개 ▲원내교섭단체구성 요건 완화 ▲정당 설립 요건 완화 기호순번제 폐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 관련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거법 개혁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백 위원장은 "창당과정이 두 정치세력의 내부 협상만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인적 혁신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약에서의 '민생우선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민생과 직접 관련 없고 지방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선심성 개발공약 자제하고, 선거대책위원회에 민생공약 작성을 지원토록하며, 당선된 광역단체에 민생정책실천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