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항공 선박 다중시설 안전관리·테러대비 더욱 확고히해야"

정홍원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가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여객기의 실종과 관련, 항공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테러대비체계 강화를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말레이 항공기 실종과 관련, "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 테러에 의한 사고라면 전 세계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테러 등의 국제적 범죄위협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안전지대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이번 항공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항공기 안전에 대한 치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선박, 철도 등 교통시설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와 테러 등에 대한 대비체계를 더욱 확고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얼마 전 이집트에서 폭탄테러 사고도 있었던 만큼, 해외 위험지역을 여행하는 국민들에 대한 사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 공관 등은 여행객의 신변안전 보호 조치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전날 의사협회 불법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도 엄정한 법집행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하여 일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국민들께 많은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번 불법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복지부와 유관기관을 향해 "불법 집단휴진 주동자와 참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고 수사기관도 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여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음으로써,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의사협회는 명분 없는 전면 휴진계획(3.24~29)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의료계 현안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관련단체 등 보건의료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채널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모녀 자살을 계기로 취약계층 복지시스템의 개선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최근 모자(母子) 가정,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생한 가슴 아픈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저는 그동안 많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때마다 정부나 이웃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았다. 복지혜택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지 못한다면 복지제도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미 접수된 복지급여 신청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와 지자체, 시민복지단체 등과 연계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신고체계 마련과 함께 이들에 대한 최선의 맞춤형 지원시스템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어 "어르신들과 소외계층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소위 '복지3법'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조속히 합의를 도출하여 3월내에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금년 7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