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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硏 "저성장 극복위해 규제 리스크 완화 절실"

최종수정 2014.01.20 16:09 기사입력 2014.0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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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대외세미나서 김현종 연구위원 "경기침체 피하려면 규제완화"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올해 저성장 극복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 도입될 경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됐다.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 리스크 완화가 절실하다는 평가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개최한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대외세미나에서 김현종 한경연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저성장 극복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 도입될 경우 경제침체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새 정부와 국회에서는 경제에 부담 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대선공약 중 경제적으로 덜 부담되면서 상징성이 높은 정책이 우선 입법화, 정책화됐다"며 "올해는 경제민주화, 고용보호, 복지증대보다 저성장극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신성장동력 모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자리에서 한경연 각 분야 연구원들은 지난해 이슈화됐거나 입법화된 정책들을 '정책리스크'라는 관점에서 평가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본세미나는 기업, 노동, 복지, 조세 4가지 분야별 주요 정책의 쟁점을 평가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업정책 부문과 관련해 신석훈 부연구위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업구조와 행위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 규제될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기업정책의 기본방향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 정책에서는 지배권 안정화 필요성과 지배권 남용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 및 계열사 간 거래규제 강화 등 최근 입법들은 지배권 남용 가능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규제 리스크를 지나치게 크게 하며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됐다. 신 부연구위원은 "포이즌필과 경영판단의 원칙과 같은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 및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 규제 리스크를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양규 연구위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노동 이슈를 꼽았다. 변 연구위원은 "올해 노동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앞둔 불확실성 속에 있다"며 "국회를 이미 통과했거나 곧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정년연장, 통상임금의 범위 설정 및 근로시간 단축 법안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임금·생산성 간 연계성 강화, 임금구조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이 노동시장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 송원근 선임연구위원은 '선별적 복지 재검토'를 주장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연계방안에 대한 고려 없는 공적 부조 확대는 저출산 고령화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이른바 '복지병'을 양산할 수 있다"며 "무상보육,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책들에 대해 근로연계성이 제고되는 효율적인 선별적 복지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세정책 발제를 맡은 황상현 연구위원은 지난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법인세 부담,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법인세 부담 대비 감면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높다"며 "선순환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기업을 포함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세율체계를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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