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철도건설 늦어져 1900억원 낭비”

정우택 의원, 최근 7년간 전국 47곳 사업기간 연장…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예산분담 이견 등 5년 늘어나 609억원 ‘최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처음 계획대로 완공을 하지 못한 철도건설공사로 19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청주 상당구)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최근 7년간 철도건설사업 공기연장 현황’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공사를 포함한 47개 공구사업이 공사기간을 제때 맞추지 못했고, 공사가 늦어지면서 1930억 2600만원의 사업비가 늘었다.

예산집행계획이 어긋나거나 각종 민원, 보상비 정리 불발에 따른 마찰, 열차운행계획 조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는 것이다.

특히 2014년 완공예정인 KTX 호남고속철도사업 중 18개 공구는 올 상반기 대부분의 공사를 마쳤어야하지만 길게는 1년10개월(4-3공구), 짧게는 6개월여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호남고속철도 중 ▲충북 청원군 강내면(1-1공구 건설공사) ▲세종시 연동면(1-2공구 노반시설 공사) ▲충남 공주시(1-3공구, 1-4공구, 2-1공구) ▲충남 논산시(2-2공구, 2-3공구) ▲전북 익산시(2-4공구, 3-1공구, 3-2공구) ▲전북 김제시(3-3공구, 3-4공구) ▲전북 정읍시(4-1공구, 4-2공구, 4-3, 4-4공구) ▲전남 장성군(5-1공구, 5-2공구) 일대는 건설사업과정에서 집단민원, 문화재 발굴조사, 보상비 불만, 지자체의 분담금 지연으로 모든 구간에서 공사기간이 늘었다.

이에 따른 예산낭비가 가장 심한 곳은 부산시~울산시 남구를 잇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공사(5개 공구)다.

이곳은 지자체와 정부가 분담금을 놓고 이견을 보여 사업기간은 공구별로 4~8년이 늘어났고 사업비는 609억원으로 불었다.

서울시 용산·마포구~경기도 고양·파주시 일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용산~문산 복선전철공사 일부 구간(4공구)에선 계획대로라면 2003년에 마무리했어야할 공사를 10년 넘게 늦어진 곳도 있었다.

이 때문에 노선사업비는 529억원이나 불었다. 정부가 예산을 제때 쓰지 못하면서 공사가 길어졌고 해마다 오르는 물가상승비를 감안하면 사업비가 불어난 결과다.

충청권에선 제천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태백선 제천~쌍용간 제1공구 복선전철건설공사가 2009년(완공시점)에서 4년 넘게 늦어지면서 111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하게 됐다.

이 밖에 각종 사유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성남~여주 복선전철공사의 경우 175억원, 진주~광양 복선화공사 232억원, 공항철도연계시설 확충사업 5억원, 수원~인천 복선전철공사 215억원, 오리~수원 복선전철공사 48억원, 망우~금곡 복선전철 공사 3억3000여만원 등 공사비가 느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계획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늦어지는 사업들로 국민의 대정부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공기연장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은 계획된 공사기간 내 사업이 끝나도록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