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예비군 개인화기 노후화 심각... 6ㆍ25전쟁 사용한 '카빈' 아직 사용

사진은 예비군과 관련없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예비군이 사용하는 개인화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은 물론 예산과 훈련량이 매우 낮아 상비 병력의 감축을 보완하는 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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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 화기에서도 10만여정 가운데 38%(36만2451정)는 6ㆍ25전쟁 당시 사용 기종인 카빈총으로 장비의 부족과 노후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전문가들은 적은 예산으로 방대한 규모의 예비군을 운영하다보니 훈련이 부실해지고 행정이 비대해져 결국 전시 동원시 예비군이 현역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전력 운영비(24조 3221억원) 가운데 예비전력 예산은 0.4%(118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복무 중인 장병이 사용하는 방탄 헬멧 55만개 가운데 76%(42만개)는 지난 1975년에 보급된 구형으로, 북한군 주요 소총의 발사 속도를 고려하면 소총에 관통된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또 예비군의 방독면 보유율은 46%, 헬멧 보유율은 81% 등으로 전체 장비의 평균 보유량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방탄복 역시 10만개가 필요하지만 현재 3만개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비군 훈련 시간도 동원훈련은 2박3일, 일반훈련은 18∼36시간으로 일반훈련을 기준으로 미국(24일), 이스라엘(38일)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방개혁 2020에 따른 예비전력의 정예화는 구호에 그치는 수준"이라면서 "예비전력을 상비전력의 보조수단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국방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전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