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전병헌 "이동통신 가계부채 1조 6000억원 초과 '비상'"

2011년 3분기 대비 연체미납자 줄고 액수는 도리어 늘어
통신부채자 1인당 평균 60만원 넘어
전병헌 의원 "부채방지 보완정책 마련돼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올해 3분기 기준으로 이동통신가계부채가 1조600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전인 2011년 3분기 대비 연체미납자는 줄고 액수는 오히려 늘어 통신부채 금액은 1인당 평균 60만원을 넘겼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14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용정보 등재현황의 연체미납 누적금액은 올해 3분기 현재 1조3920억원(229만명)이며,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미납 누적금액은 올해 7월말 현재 2200억원(74만명)이다.

두 개의 미납금액을 더하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1조6120억원(303만명)이 이동통신가계부채 금액이다.

두 개의 미납 요금 중 악성 이동통신가계부채라 할 수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신용등재 연체미납금은 최근 2년 사이 연체자가 247만4000명에서 229만명으로 7.5% 감소한 반면, 연체미납금액은 1조3025억원에서 1조3920억원으로 6.8% 소폭 증가했다. 2년 사이 1인당 연체금액은 52만6475원에서 60만7860원으로 대폭 상승한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연체자가 줄고, 이동통신가계부채 총 금액은 증가해 실물경제 위축으로 통화량이 많은 자영업자 연체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부는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임을 감안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지원방안으로 마련하고 생계형 연체자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통신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환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통신가계부채는 통신 3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미납금과 KAIT에서 통신 3사로부터 연체정보를 통보받아 관리하는 신용정보 등재현황을 합한 수치로 계산했다.

통신 3사에서 미납금을 관리하는 기간은 2~9개월이고, KAIT가 통신 3사로부터 통보받아 관리하는 기간은 3개월~7년임으로 3개월과 9개월 사이 즉 6개월간은 양쪽(통신3사, KAIT)에서 동시에 관리되는 금액으로 일부 중첩되는 금액이 발생한다. 그러나 통신사에서 관리하는 총액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첩되는 금액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