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보다 비싸다 vs 싸다'.. 한국 통신요금 미스터리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우리나라 통신비는 다른 나라보다 비쌀까, 아니면 저렴한 편일까.
한국 통신비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비싼지를 놓고 자료마다 해석이 엇갈린다. 조사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다른데다 같은 조사에서도 항목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달초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신시장 분석 보고서 '2013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에 따르면 월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왔다. 한국은 평균 2011년 기준 148.39달러로 1위인 일본(160.52달러), 2위 미국(153.13달러)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보고서에서 국내 이동통신 요금 수준은 34개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음성통화와 문자 제공량과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한 11개 구간에서 국내 이동통신요금은 2012년 기준으로 5~16위로 저렴한 것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음성통화량 300분과 데이터 1GB 요금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한 경우 국내는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51.50달러로 OECD평균치 54.38달러보다 낮았다.

이달 8일 일본 총무성이 세계 7개 도시의 이동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스마트폰 이용요금 조사에서는 PPP 환율 기준으로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다. 또한 올해 3월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협의회'는 국내 이동통신 요금을 독일ㆍ미국ㆍ일본 등 10개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PPP 기준 3~5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조사 기관과 자료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OECD의 월 가계통신비용 분석은 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 무선통신 비용(단말기 가격 포함)을 모두 포괄한다. 유선통신 요금의 경우 한국은 체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 무선통신요금은 OECD 회원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통신요금이 저렴하다는 분석은 휴대폰 비용을 뺀 통신사의 부과 요금만을 산정한 결과다. 코리아인덱스의 조사 결과는 국내 특성인 통신사의 약정할인 등도 반영된 것으로, 각국마다 보조금제도 등 시장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지난달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홍콩 다음으로 높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조사결과와 인용이 난무하면서 정책에 혼선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해가 갈리는 업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면서 "국내 통신비용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냐와는 상관없이 가계 통신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음은 분명하며, 정부도 이를 경감하기 위해 경쟁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