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복지공약 4개만해도 지방비 13.4조 추가부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초연금도입을 포함해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4개만 실현하는 데에도 향후 5년간 지방비가 13조4000억원 추가로 부담돼 지방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6일 정부의 공약가계부와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비와 지방비 매칭펀드로 진행되는 4개 복지사업만 해도 5년동안 국비 29조3000억원, 지방비는 13조4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금에는 국비 17조원과 지방비 6조원의 추가로 소요되고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전환 및 사각지대 해소(국비 6조3000억원, 지방비 1조6000억원)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국비 7000억원,지방비 3000억원)▲0~5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사업(국비 5조3000억원, 지방비 5조5000억원)등이 각각 추가로 필요하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복지사업 이외에 산림재해 대비 안전망구축과 도시침수 대응 하수관거 확충 등처럼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과 지방공약 사업을 고려하면 지자체가 향후 5년 동안 추가로 지출해야 할 재원규모는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정난에 봉착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 자명한데도 중앙정부의 재원마련 대책만 있지 지방정부가 지출해야할 재원을 마련할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공약 후퇴 없이 이미 발표한 대로 공약을 이행하겠다면, 증세 등으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증가하거나 별도의 지방세 확충방안 등을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