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복지정책도 재정효율성 중시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우리나라도 복지정책에 있어 세밀한 기준으로 수혜 대상자와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등 재정효율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보험연구원이 첫 발간한 '해외보험금융동향'에 '롬니케어와 오바마케어가 주는 시사점'이라는 기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를 확대하는데 있어 전용 가능한 예산이 부족해 증세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혜 대상자를 선별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재정 지출 대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재정부담이 불확실할 경우 꼭 필요한 수혜자를 우선 지원하고 정책효과와 재정소요를 감안해 점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게 좋은 접근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미국 대선 후보였던 롬니케어를 예로 들면서 "2006년 당시 주지자였던 롬니는 차상위층에 집중돼 있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문제를 증세 없이 해결할 것을 약속하고 이른바 롬니케어를 추진했다"면서 "공공복지 확대와 보조금 지급에 약 12억달러의 재정소요가 발생했으나 유사 복지재원의 전용, 연방정부의 지원 등을 활용해 4억5000만 달러만 추가 부담해 재정 효율성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해외네트워크 구축과 해외보험산업 정보 확대 및 축적을 위해 국제보험금융센터를 신설하고 해외보험금융동향을 발간했다.

해외보험금융동향은 계간으로 계속 발간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