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전쟁’ EU 27개국 투자소득 정보공유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개인의 투자소득과 자본이익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5대 경제국이 최근 과세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유럽연합 27개국으로 확대하는 모양세다.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등 부유한 투자자들의 세금 탈루를 단속하고,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와 같은 조세피난처를 전방위 압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5일(현지시간)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의 알기르다스 세메타 조세 담당 집행위원은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향후 수개월 안에 과세 당국이 외환계좌의 자본이익과 배당금 로얄티 등의 세부정보를 자동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개혁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지금까지 예금 계좌에 대한 정보공유에 합의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전 예산장관이 지난 20년간 스위스의 계좌에 60만유로를 숨겨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럽 각국은 탈세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유럽의 주요 5개국은 미국과 투자소득을 포함한 계좌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법안이 시행되면 펀드업계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룩셈부르크 소재 영국계 로펌 알렌앤오베리의 장 샤프너는 “이같은 방법은 사모펀드나 투자신탁에 확실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이들은 자본이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역사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은행정보 공유에 반대한 룩셈부르크는 최근 백기를 들고 EU와 금융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여전히 견고한 반대자로 남아있다. 세메타 집행위원은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낙관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