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 보완할 제2의 국민연금 도입해야"

전성인 교수, 토론회서 제2 국민연금 제도 시행 필요성 주장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현행 국민연금을 보완할 제2의 국민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2060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점을 전제로 운용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성인 교수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의 문제는 부분적인 보완의 단계를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해외 투자 확대, 운용수익률 개선, 지배구조 투명화 등은 중요한 전략이나, 전체적인 수지 균형의 불일치를 방치하고 대규모 자산을 축적하고 이를 단기간에 고갈시키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며 "보험수지 불균형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 문제의 원인을 보험수지 불균형에서 찾은 것이다.

전 교수는 이를 위해 제2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제2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신규 가입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둘 중 하나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2 국민연금의 기초급여 부분은 확정급여(DB)형으로, 그 이외의 부분은 확정기여형(DC)형으로 설계해 수지 불균형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시장 지배력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소규모 단위로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 교수는 또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강화 방안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수요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그는 "기금운용본부의 위상 제고는 경제정책 총괄부처로 부상한 기획재정부의 압박을 극복하고는 데 부분적으로 유용하나, 국민연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영향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운용본부의 확대 개편은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신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금운용본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금운용의 부실이나 기금설치 목적을 벗어난 자금지원 등에 의해 기금 건전성이 훼손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의제기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통제장치가 존재할 때 비로소 다른 부처나 정치권의 개입을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